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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턴어라운드 환영…구체적 로드맵 부재 아쉽다"
"혁신성장 턴어라운드 환영…구체적 로드맵 부재 아쉽다"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1.10 16:0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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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정책방향 '혁신성장'에 방점
전문가들 "구체적 로드맵 없어…혼란가중 우려"
"신산업 성장동력 육성하면서 고용창출 방법"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기조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자회견문에서 경제와 성장, 혁신을 여러 차례 반복 강조한 반면, 소득주도성장은 단 한 차례만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을 것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정책방향을 바꾼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부쳤다면 올해부터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혁신산업 투자 확대, 주력 제조업 혁신, 규제 혁신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용에 대해서는 "가장 힘들고 아쉬운 점은 역시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라면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대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 소득분배보다 '혁신'에 방점을 찍은 것에 점수를 매겼다.

전문가들은 우선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공유경제 등에 대해 진취적인 생각으로 기존 관념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화두를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전문가는 "문 대통령이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잘못 알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있고,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는 점은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각 업종별로 로드맵을 갖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돈을 들이면 된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인호 서울대학교 서울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주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며 "지금 기업들의 기가 죽어 있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기업들이 혁신성장에 나서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붇돋와주는 기업의 투자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이 투자를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정부는 예산을 늘려 이를 해결하려 한다.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신성장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존 산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카풀 문제만 보더라도 정부는 기존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치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혁신성장 면에서 소외계층에 대해 상당히 동정적으로,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민간이 해야 하는 부분도 정부가 다 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7조원을 들여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은 맞지 않다. 자영업이 망하면 사업자금의 90%를 되돌려주는 것보다, 자영업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을 높이겠다면서도 4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상충된다"며 "4차산업은 고용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질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경제 전문가는 "현재 경제팀 2기는 경제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게 없다. 때문에 대통령도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 뚜렷한 방향을 제시를 못하는 거 같다"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이 말로만 그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 사실상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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