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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대통령, MB 4대강 사업 답습… 경제 살릴 수 있을지 의문"
경실련 "文대통령, MB 4대강 사업 답습… 경제 살릴 수 있을지 의문"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1.1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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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적폐라고 비판해 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을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예산낭비와 재정건전성의 측면을 고려치 않은 단순한 토건 경제적 발상이고, 지자체에 나눠주기식 공공사업 밖에 되지 않는다는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의 경쟁력은 후퇴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대책으로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를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 책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전혀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한국 경제가 재벌에 의존해 온 경제구조를 탈피하지 못해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라며 이로인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와의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혁신의 기회와 유인도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밝힌 스마트공장 등의 확대와 규제 완화 등으로는 저성장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제체질을 바꾸고, 포용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병행하지 않고는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에서의 성과를 내겠다면, 다시 한 번 혁신을 방해하는 재벌중심의 쏠려있는 경제구조 개혁에 대통령과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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