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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톡톡] "의미없는 2차 심사"…거래소 자율규제 '딜레마'
[블록 톡톡] "의미없는 2차 심사"…거래소 자율규제 '딜레마'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1.13 08:09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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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상반기중 자율규제 심사 논의
'반쪽짜리' 지적 1차 심사 방식 보완도 숙제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올해에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자율규제 심사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등 거래소들의 현안 해결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더욱이 1차 심사에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았던 점검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숙제로 남아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실시한 '제1차 자율규제심사'에서 12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실시한 '제1차 자율규제심사'에서 12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11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협회는 상반기 중 '제2차 자율규제 심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규제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자금세탁행위방지, 시스템 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돼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시스템 보안성 등을 점검한다.

관건은 올해 2차 자율규제 심사의 실시 여부다. 당초 협회는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명계좌 발급 등 거래소 현안 해결을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2차 심사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제2차 자율규제 심사와 관련한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의문이 있어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협회가 2차 심사를 진행하더라도 평가 방법을 어떻게 바꿀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블록체인협회는 지난해 7월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2개 거래소에 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1차 심사의 경우 자율규제라는 한계로 실사 없이 체크리스트와 거래소 보안담당자 대면 인터뷰를 통해 심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더욱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보호 수준 점검 결과에서 점검 대상인 38개 거래소 가운데 85개 보안 점검항목을 모두 충족한 거래소는 7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안이 취약해 해킹 공격 위험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거래소가 망분리‧접근통제뿐 아니라 기본적인 PC, 네트워크 보안 등 보안 체계 수립 및 관리도 미흡한 등 보안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KISA 취약점분석팀 관계자는 "KISA에서는 보안전문가가 직접 실사를 나가 85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2차 심사가 결정된다면 1차 심사때 미흡했던 심사 지표 등을 보다 강화하고 세분화하는 선행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2차 심사에서는 보다 강화된 룰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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