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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패소는 재판거래 때문"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패소는 재판거래 때문"
  • 천원기 기자
  • 승인 2019.01.11 17:5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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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엠(GM)회장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한국 사업 애로를 호소하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기준을 제시했고 이에 영향을 받아 노조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015년 1심과 2심에서 노조가 사실상 패소했다.

노조는 "재판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가 현대차 '상여금 시행세칙'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외면하면서 '15일 미만 근무자 미지급 조항은 고정성 결여'라고 인용해 노조가 패소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관련 최종심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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