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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끝…직장인 뿔났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끝…직장인 뿔났다
  • 신진주 기자
  • 승인 2019.01.17 09:5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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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어려울 전망
"제로페이 활성화 위해 카드 공제 축소 방안 필요"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용카드다. 이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져 1800만명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금융권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자 도입됐다.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후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일몰하지 못한 채 계속 연장돼 왔다.

그러나 내년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우선 작년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됐으나 평균 2~3년씩 연장됐던 것을 감안하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정책목표를 달성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근로 소득자들의 조세저항 유발과 소비심리 위축을 감안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는 정부안은 받아들이지만, 체크카드 공제혜택 상향을 비롯한 새로운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작년말 도입한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 공제 축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로페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제로페이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현재 신용카드 이용률이 높은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편의성이나 혜택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로페이 유인책으로는 소득공제 40%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카드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마케팅 혜택과 비교할 때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준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 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 세법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돼 있는 등 신용카드는 지급수단으로서 현금과 거의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제로페이의 성공을 위해선 신용카드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단계적 축소 등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주요 세금 공제원이라 조세 저항이 심하다.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51.3%가 공제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은 24만5000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제도가 일몰되면 세 부담을 근로자가 떠앉게 된다.   

네이버 아이디 'yuyj****'는 "그것마저 폐지하면 직장인들은 뭘로 공제를 받냐. 악착같이 세금 뜯어낼 궁리만 하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594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과 평소 주요 지불수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의 57.1%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newpearl@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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