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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카톡으로 고지서 받나...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문자·카톡으로 고지서 받나...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9.01.17 15:17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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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총괄 실장(왼쪽)이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에게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총괄 실장(왼쪽)이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에게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KT와 카카오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신청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공공기관, 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가능해진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와 블록체인 해외송금서비스, 이동형 VR 트럭 등 9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의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서로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의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들을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CI 일괄 변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들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고지서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들이 일일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기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해 국민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소요되는 우편 발송비용의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통지서·고지서 제작, 우편 배달 등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종이 생산량 감소 및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또한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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