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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사력 상위 10개국 중 병사 핸드폰 사용 금지는 우리나라뿐"
군인권센터 "군사력 상위 10개국 중 병사 핸드폰 사용 금지는 우리나라뿐"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1.28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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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군인권센터가 국방부의 '병사 핸드폰 사용'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군인권센터는 휴대전화 GPS나 녹음 기능을 이용한 군사 기밀 유출에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서둘러 강행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장병의 휴대폰 사용이 논란이라면 장군, 장교 부사관 등 간부들의 영내 핸드폰 사용도 통제하는 것이 옳다며 "군은 간부들의 핸드폰 사용 문제를 녹음, 촬영 등이 제한되어야 하는 보안구역에서는 핸드폰 지참을 금지하고, 보안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규정’으로 통제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의 사례를 들며 "실제 전쟁을 수행 중인 국가, 징병제 국가를 포함해 군사력 상위 10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영국, 대한민국, 일본, 터키, 독일, GEP 기준) 중 병사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전쟁이 일상화 된 이스라엘 역시 훈련과 작전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병사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중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통제를 하지 않거나, 규정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병사 핸드폰 사용 문제는 지난 해,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4월 1차 시범운영(국직부대 4개 대상), 8월 2차 확대 시범운영(각 군 및 해병대 36개 부대), 11월 8일 정책실무회의, 11월 21일 민·군 토론회, 12월 4일 정책자문회의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와 군인권센터는 6월과 11월에 걸쳐 총 6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시범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범 운영 부대 간부, 병사들과 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에 걸친 각계각층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보안 문제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히 처벌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우선적으로 핸드폰 사용을 실시하되, 보안 프로그램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제해도 규정을 위반하고자 작정하고 마음을 먹는다면 방도가 없기 때문에 병사의 자율성을 신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우리 군이 그간 병사의 핸드폰 사용을 통제 해온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본권 침해"라며 "병사 핸드폰 사용을 통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한 핸드폰 사용 통제는 헌법 제11조, 제37조, 제39조2항(주석1)을 위반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이 병사를 상식과 판단력 가진 주체적인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왔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그릇된 방침"이라며 "병사 핸드폰 사용은 통제 일변도의 낡은 병영 정책을 청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YTN은 국방부가 올해부터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졸속으로 추진하며 기밀 유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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