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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뒷짐 진 차보험…윤창호법 두렵지 않나
음주운전 뒷짐 진 차보험…윤창호법 두렵지 않나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2.06 08:40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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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금 400만원 내면 차보험으로 보상
"현행 정액제 대신 정률제 도입해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나 하나쯤이야, 설마 단속에 걸리겠어"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와 가족이 크나큰 고통을 겪는데 비해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돼 법적 처벌도 강화됐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설령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일부 면책금만 내면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가해자에 금전적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정액제로 운영되는 음주운전 면책금 제도를 손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자동차보험에서도 현행 음주운전 면책금 제도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자동차보험에서도 현행 음주운전 면책금 제도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보험가입자는 대인배상 300만원·대물배상 100만원의 면책금을 내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담보 한도까지 보장해준다.

이에 현행 면책금 제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윤창호씨의 사건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 대두된 법안이다.

음주운전시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형량으로 무기징역, 최저형량으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3회의 횟수가 2회 적발로, 처벌 역시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지우는 금전적 책임이 적다. 음주운전 적발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긴 하지만 면책금 400만원만 보험 처리가 가능한 까닭이다.

업계에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강화해 음주운전 근절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대폭 강화됐지만 현행 보험제도는 이같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 무거워져 경감심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률제는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의 정률제를 가정할 경우 대인 보험금으로 1000만원이 지급됐을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00만원, 보험금으로 2000만원이 지급됐을 땐 400만원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도 음주운전 가해자의 책임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정률제 대신 대인배상은 피해자 1인당 300만원, 대물배상은 피해물건당 100만원 등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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