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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광주형 일자리 타결 환영, 숨어있는 앙금을 없애라!
[김필수 칼럼] 광주형 일자리 타결 환영, 숨어있는 앙금을 없애라!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 승인 2019.02.02 02:28
  • 15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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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광주 일자리 문제가 타결됐다. 광주 일자리는 지금과 같은 고비용 저생산 구조를 탈피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부흥을 위해 마련된 한국형 자동차 일자리 공장이다. 현재 9000만원대의 생산직 연봉을 지양하고 약 3500만원대의 연봉에 광주시가 주택이나 의료 등 복지혜택을 통해 실질 임금을 연봉 이상으로 늘리는 제도다.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 되지 못한 이유는 지난 2년간 임단협 문제에 가로막혀 해당 메이커인 현대차와 현지 노조간의 이견차가 컸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고비용 저생산 문제와 더불어 임단협 문제로 인해 연례 파업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에 장애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5년간 임단협 유예 또는 35만대 누적대수가 되기까지 임단협을 유예시키는 안을 주장하는 현대차와 매년 임단협을 해야 한다는 노조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계속 표류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된 만큼 앞으로가 문제라 할 수 있다. 몇 가지 앙금을 없애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 공장 자체를 거부하는 민주노총과 울산 현대차 노조를 설득하는 모습이 필수적이다. 노조가 미래의 보이지 않는 일자리로 인해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는 생각에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는 국민의 눈에도 매우 부정적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된다면 앞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둘째로 협상안에 포함된 임단협 유예조항이다. 유예를 노조가 인정하면서도 단서조항 등에 ‘노동법대로 노동활동을 보장한다’ 등이라든지 협의회의 활동 등 애매모호한 규정이 잘못하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추후 상황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지 노조와 광주시, 현대차 등 3자간의 숨어있는 기능을 확인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3자간의 확실한 의미 파악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급하게 봉합을 했다면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노동법과의 연관성이다. ‘임단협은 매년 한다’라는 노동법 조항과 현 합의와 상충이 되는 지도 확인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정부가 나서 미리부터 조율해야 한다. 추후 공장 건립 후 열어보지도 못하고 각종 관련 소송이나 법적 문제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부터 확인하면 좋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몫이다.

다섯째 공장 건립 후 생존에 대한 문제이다. 당장은 경형 SUV(스포츠유틸리티)를 생산해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추후 다른 차종 생산이나 타 메이커의 차종생산 등 다양성을 확보하해야 안정적인 한국형 선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7000억원의 나머지 자본금 확보 등 합리적인 마스터 플랜 작성도 중요한 과제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다른 지자체로 연계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쉬운 일은 아니나 분명히 광주형 일자리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시금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가 안착될 수 있는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으로 성공적 안착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차나 현지 노조는 물론 광주시도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유일하게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례인 만큼 소중하게 키우고 확실하게 꽃을 피워야 한다.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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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9-02-02 08:21:39
제 목 : 월경 일경 초경의 인물.

대단한 피플 브랜드다.
모피플이 당에서 한자리할때 월로변하다가 하루에한번으로 다시 초단위로 변한다는 형편없음을 지칭하는 초경맨의 브랜드다.

어제 광주형 일자리로 현지는 축제의장이다.
광주와 중앙의 언론이 일부비판과 회의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일자리라는 현실적취지가 맞아떨저저서 우려나 비판시각은 주목받지못한다.
특히 광주지역 언론은 비판자체가없다.

그런데 딱한곳 "시민의소리" 에서 이렇게썼네.

‘광주형 일자리’로 광주시 3년간 몸살 앓을 듯. - 박용구 기자 -

거침없는 질주로 괘도가 이탈할듯 위험한데도 박수치고 좋아하는 현상에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했다는데 높게평가한다.
(기사 리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