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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중한 처벌 대상인 ‘성적 영상물’ 유포는 근절되어야 한다
[정순채 칼럼] 중한 처벌 대상인 ‘성적 영상물’ 유포는 근절되어야 한다
  •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 승인 2019.02.07 09:00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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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작년에 국내에서 가장 큰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던 사건 중 하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와 같은 ‘불법 촬영물’ 등 사이버 성폭력이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는 보복의 ‘리벤지’와 연출된 성관계인 ‘포르노’의 합성어로 2017. 8. 여가부에서는 이를 ‘(개인 간) 성적 영상물’이란 대체용어로 통칭하였다(이하 ‘성적 영상물’로 표기함).

연예인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피해가 급증하자 여성계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 촉구 및 가해자에 대한 강한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유포영역에 한계가 없고, 전파성이 강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2차 피해를 염려하는 시각들도 있다.

그 일환으로 처벌이 강화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8. 12. 18.부터 시행중이다. 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촬영한 경우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동일하다.

개정안은 ‘촬영물의 유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이 아닌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과 복제물의 유포도 처벌된다.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복제물의 유포 등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었으나,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개정되어 웹하드 운영자나 헤비 업로더들의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불법 촬영불의 유통차단과 삭제조치를 의무화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포털 사이트나 웹하드, SNS 서비스 등에 불법 유통물이 유통됨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와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와 차단요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8. 13.부터 11. 20.까지 실시한「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하여 3660명(구속 133)을 검거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는「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으로 성적 영상물 등 음란물 유통을 집중 단속중이다. 경찰의 이번 단속으로 중한 처벌 대상인 성적 영상물 등의 유포가 근절되길 기대한다.

성적 영상물 또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는 피의자들에게는 강한 처벌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영혼의 살인을 동반하는 사회적 살인인 디지털성범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호기심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중한 범죄 행위이고, 성적 영상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사회적 살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polin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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