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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학력 청년백수 33만 명…산업 구조조정 등한시한 업보다
[사설] 고학력 청년백수 33만 명…산업 구조조정 등한시한 업보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2.06 10:3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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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을 가장 불편하게 지낸 사람들로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백수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꼽힌다. 그런 까닭에 ‘대졸 실업자’가 있는 친지의 집을 방문할 때는 취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금기어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서글픈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뒷받침하듯 지난해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이 크게 늘면서 취업시장에서 대졸자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일자리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졸업 이상 실업자는 33만6,000명으로 전년 33만4,000명보다 2,000명(0.5%) 증가했다. 이는 2000년 교육별 실업자통계 집계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4년제 졸업 남자가 20만4,000명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으며, 여자는 13만2,000명을 기록했다. 남자는 전년대비 7,000명(3.7%) 늘어난 반면 여자는 6,000명(-4.1%) 감소했다. 여기에다 전문제 대학졸업자를 포함하면 고학력 실업자는 고졸 실업자를 웃돌았다. 지난해 전문제 대학졸업자를 포함함 대졸이상 실업자는 49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고졸 실업자 44만4,000명보다 5만 명 많은 규모다.

대학을 졸업했으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학졸업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366만6,000명으로 전년 354만6,000명보다 12만1,000명(3.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0.6%보다 5배나 높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나 가사, 연로, 심신장애, 취업준비, 구직포기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낸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만큼 경제활동인구가 줄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지난해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면서 대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년 만에 0.1%포인트 감소했다.


이처럼 대졸 실업자나 대졸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학력수준은 높아졌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현실과의 괴리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청년층이 첫 직장을 그만 둔 이유를 보면, 보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해 스스로 실업자가 된 경우가 전체 이직경험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 8월 기준 그냥 쉬었다는 비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은 일자리 문제로 ‘그냥 쉰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었다는 인구는 30만9,000명을 나타냈으며 일자리가 없어서 쉰다는 인구도 13만7,000명에 달했다.

이렇듯 고학력 일자리 고갈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눈앞의 성장에만 매몰돼 산업구조 개혁을 등한시한 역대 정권의 업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경제는 1970년대 이후 당시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표방 기형적인 형태로 성장을 해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부품과 자재를 공급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가 추격 형 압축성장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중소기업을 홀대하고 대기업만을 위한 차별적 기업정책을 펴면서 경제의 양극화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해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5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도대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복합적인 장기불황으로 저금리·저성장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란 깊은 늪에 빠지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소한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80%수준에 이르고, 복지혜택이 절반만 되더라도 이러한 미스매치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지금의 응급처방 식 땜질 일자리정책 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졸 청년에 맞는 양질의 ‘미래형 일자리 확충’에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귀담아 새겨듣기를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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