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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규제 푼다지만…'신용공여' 산 넘어 산
페이 규제 푼다지만…'신용공여' 산 넘어 산
  • 신진주 기자
  • 승인 2019.02.07 14:2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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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기능 부여' 등 간편결제 규제 완화 추진
"상환능력 부족한 청년층 빚 조장 할 수도"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정부가 간편결제(페이, Pay)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소액 신용공여 기능 부여'에 대한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종의 페이용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나오는 것인데 실효성은 물론 건전성,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간편 결제 관련 각종 규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사진은 제로페이 결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간편 결제 관련 각종 규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사진은 제로페이 결제 모습. /사진=연합뉴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직불형 모바일 결제 관련 각종 규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분기 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검토 중인 부분은 △페이 결제 한도 확대 △소액 신용공여 기능 부여 △간편결제를 이용 소비자에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 제공 허용 등으로 정리된다.

특히 페이 사업자들은 소액신용공여 허용이 되면 소비자들이 금융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모바일결제가 더욱 활성화 돼 휴대폰만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금은 돈을 미리 충전하고 충전한 만큼만 쓸 수 있다 보니 충전한 돈이 모자라면 제때 결제가 안 되는 불편함이 발생되곤 한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다. 전자금융업자에게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해 줘도 페이 활성화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각종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먼저 30만원 공여라는 부분이 소비자에게 크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워낙 소액이다보니 범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기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상품 인기가 시들해진 원인도 이중 하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카드의 장점은 체크카드 이용자가 신용카드의 기능도 함께 한 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30만원의 소액에 한해 이뤄지다보니 아직까지 자리잡지 못했다"면서 "페이 역시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다. 페이 업체에 여신 기능을 허용한다면 건전성 관련 부분을 신경써야 한다.

페이 업체들은 여신 업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액이라도 신용공여를 하는 순간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발생하는데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도 "자금 조달 능력과 여신 전문성이 없는 핀테크 업체가 신용공여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지 걱정된다"면서 "신용정보 관리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각종 페이의 주 이용층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30만원의 신용공여가 되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빚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와 같은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추진한 제로페이의 경우 소비자 유인책으로 40%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신용기능을 허용하면 소득공제 부분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같은 경우엔 고객이 신분증 제출 후 내부 역량을 가지고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데 연체율 관리 등 과연 페이 업체들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제도적으로 당국에서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newpearl@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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