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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톡톡] 해외 ICO '페이퍼 컴퍼니' 쇼크…블록체인 '탄식'
[블록 톡톡] 해외 ICO '페이퍼 컴퍼니' 쇼크…블록체인 '탄식'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2.07 14:3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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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O 실태조사 결과 발표
ICO 전면 금지 기조 입장 견지
업계, 블록체인·암호화폐 분리 우려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공개(ICO) '전면 금지' 방침을 이어가기로 한데 이어 해외에서 진행하는 ICO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블록체인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실태조사가 ICO 제도권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강도 높은 정부 대책에 업계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 공개(ICO) 전면 금지 방침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블록체인업계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암호화폐 공개(ICO) 전면 금지 방침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블록체인업계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업체들은 지난달 31일 정부의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에 따라 사실상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ICO를 진행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외에서 ICO를 진행한 22개 블록체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ICO의 경우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개발회사에 대한 정보 부족 △프로젝트 내용 난해 및 진행과정 불투명 △ICO 모집자금 사용내역 등 미공개 △개발진의 프로필 공개 불투명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의 위법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진행한 ICO의 경우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사실상 국내에서 투자를 진행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ICO에 대한 투자위험이 여전히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ICO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판단이다. 더욱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현행법 위반사례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ICO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투자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도 높은 정부의 입장 발표에 따라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블록체인업체들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ICO를 차단하고 조건부로 ICO를 허용해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기존 보다 강도 높은 ICO 금지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가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기 위해 차린 법인을 두고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만큼 블록체인업체들이 앞으로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또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고 자금모집 수단인 ICO는 규제하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 때문이다.

통상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구분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허가된 사람만이 새로운 블록을 인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상체계가 필요가 없다. 하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은 블록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상의 참여하고 있는 익명의 사람들의 자원을 이용해야 하고, 그에 맞는 보상체계가 필수적이다.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비트코인도 퍼블릭 블록체인 종류다.

한 블록체인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관리가 쉬운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허용하고 암호화폐로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퍼블릭 블록체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초기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ICO를 막는다면 새로운 기술과 산업 발전을 막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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