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08-21 04:30 (수)
[강현직 칼럼] ‘더불어민주당이 적폐다’
[강현직 칼럼] ‘더불어민주당이 적폐다’
  • 강현직 주필
  • 승인 2019.02.07 15:57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현직 주필
강현직 주필

다시 일상이다. 유난히 길었던 5일 설 연휴를 마치고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 북적인다. 이번 설 연휴엔 화두는 무엇이었을까. 최고의 화두는 나아질 줄 모르는 민생경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일탈, 전현직 도지사들의 재판 등 온통 집권여당 실정에 대한 비난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경제에 위기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건설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부진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실물경기는 총체적인 침체를 보이고 있다. 경기종합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동시에 하락한 것은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처음이며 이제까지 경제를 견인해 왔던 수출도 꺾이고 있다.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현실이 이럴진대 정부와 여당에는 전혀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서영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의 일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서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 재판에 선처를 부탁했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 거래혐의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상황인데도 서 의원은 건재하다. 서 의원은 2016년에도 친동생을 국회의원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국회 인턴에 딸을 특채하는 등 ‘가족 채용’ 논란에 휩싸여 탈당했다가 복당한 전력이 있다. 손혜원 의원도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는 순수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목포 문화재재생사업지역 안에 오래 된 건물을 집중 매입한 것은 문화재청을 소속 기관으로 둔 여당 상임위의 간사로서는 오해 살 만한 일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한 대응도 정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법관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김 지사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며 법관탄핵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집권여당이 사법부 재판 결과를 극렬하게 비판하고 나선 건 이례적인 사례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이다. 얼마 전 이용호 의원과 손금주 의원의 입당이 거부된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국회의원의 입당과 탈당에 대해선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비판했기 때문에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는 논리는 옹색하다. 노선과 정책에서 차별성이 거의 없는 인사들의 입당 불허는 당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정도이니 다른 계파 인사에 대한 거부감, 포용의 부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 이해찬 대표의 가벼움도 구설에 오른다. 야당에 대해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하냐'는 강압적인 태도나 베트남 신부에 대한 발언, 장애인에 대한 망언 등 잊을 만 하면 튀어 나오는 말들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 대표의 실수라고 보기엔 상식 밖의 민망한 일이다.

최근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자리수 범위로 좁혀졌다. 소위 ‘이영자(이십대 남자, 영남, 자영업자)’ 지지층이 이탈한 것은 오래전 일이고 잇단 추문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무임승차하던 시절도 끝났고 개혁도 빛을 잃고 있으며 계파갈등까지 불거지는 모습이다. 집권 3년차엔 측근 비리, 권력 게이트, 권력 내부의 분화 등 폭발성 강한 사안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치를 확 바꾸라는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권이 이전 정권들과 같은 퇴행적 정치의식에 갇혀 있다면 위기는 빠르게 올 뿐이다.

영국 역사가 존 달버그-액튼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이를 입증한 대처 켈트너 교수는 다양한 실험을 한 결과 지위가 올라갈수록 점차 나쁜 행동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권력을 얻기 전엔 선한 행동, 관대함과 공정성 등을 보이지만 권력을 얻으면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적폐다’라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적절히 보여주는 실험이 아닐까 싶다.

민주당은 설 민심을 살피며 무엇을 느꼈을까, 소위 ‘내로남불’ 아전인수식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민심은 더 떠나갈 뿐이다.


jigkh@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