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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지보상금 22조…"잠잠해진 시장 뒤흔들 수 있어"
올해 토지보상금 22조…"잠잠해진 시장 뒤흔들 수 있어"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9.02.10 05:0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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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전체 70% 몰려
"시장에 유동성 풀리면 투기 우려"
매년 보상비 늘어날 가능성↑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올해 토지보상비로 22조원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일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뉴스테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보상인 만큼 개발 호재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울러 올해 토지보상비는 평년 수준을 훨씬 웃돌아 안정화를 꾀하던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예산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택지개발과 SOC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예정된 토지보상비는 21조952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풀린 토지보상금 16조원에 비해 약 6조원 많고 지난 2010년 이후로 가장 많은 액수다.

먼저 정부는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위해 올해 1조5000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지급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달부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토지 보상을 시작하며 1107억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인 안성∼구리 구간 보상에는 SOC사업 중 가장 큰 보상비인 3229억원이 투입된다. 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간) 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에서 각각 850억원과 861억원이 보상된다. 

철도사업에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총 23개 노선에 총 2825억80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이 풀린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보상비에 848억원, GTX A노선 일산∼삼성 구간에 718억원이 배정됐다. 여기에 공공택지지구·산업단지·뉴스테이 등을 조성하며 들어가는 보상비가 20조원 4523억원에 달해 올해 풀릴 총 공공사업 보상비는 22조원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토지보상비는 총 14조5775억원으로 전체 토지보상비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풀리면서 시장 안정화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전문가들은 정부가 약 2년 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들인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보상비가 풀리면 대부분은 세제 혜택 등의 이유로 주변 지역의 땅을 사서 재투자한다"며 "예전에는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비를 일정금액 이상 채권으로 나눠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시기별로 나누어 풀겠지만 22조라는 유동성이 풀리면서 잠잠해졌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100조가 넘는 토지보상비를 푼 이후 땅값과 집값이 폭등한 사례가 있다"며 "현 정부와 정책 기조는 물론 높은 토지보상비를 푸는 것도 비슷해 집값과 땅값을 상승시키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올해 풀리는 토지보상비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3기 신도시와 지난달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 향후 더 많은 금액의 보상금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 교수는 "올해 22조의 토지보상비에는 3기 신도시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현 정부에서 올해보다 높은 토지보상비를 매년 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한쪽으로는 부동산시장을 규제하고 집값상승을 억제하겠다고 하면서 다른쪽으로는 돈을 푸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셈"이라며 "정책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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