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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역전세난…금융당국, 실태파악 나선다
깡통전세·역전세난…금융당국, 실태파악 나선다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2.10 12:02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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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일명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의 실태 파악에 나선다. 집값·전세가 하락이 지속할 경우 현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깡통전세·역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경우 역전세 대출을 하거나 경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깡통전세나 역전세난이 강하게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는 세입자 피해나 92조3000억원(2018년 말 기준)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

현재 집값과 전세가 하락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 발생 지역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집값이 2년 전 전세가 밑으로 내려가는 깡통전세는 경남 거제와 울산, 김해 등지와 충청권 일부 등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갱신 시기 전세가가 2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역전세는 지방뿐 아니라 서울 일부 지역까지로 발생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에 전세보증 상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라는 지침을 우선 내린 상태다.

역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도입된 바 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제공할 경우 제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해 집을 팔아도 대출과 전세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의 경매처분을 3개월간 기다려주는 경매유예제도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는 보완조치다.

한계채무자인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앤드리스백(SLB·매각 후 재임대)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집값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만 확정일자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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