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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대치정국'…식물국회 장기화 어쩌나
꽉 막힌 '대치정국'…식물국회 장기화 어쩌나
  • 천원기 기자
  • 승인 2019.02.10 16:1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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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가 함께한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가 함께한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는 등 서민경제가 풍전등화(風前燈火)인데도 여야가 '대치정국'에만 매달리면서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5·18 폄훼 논란으로 여야의 대립각이 더욱 날카로워지면서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 의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 미국 길에 올랐다.

문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오는 17일까지 미국 일정을 함께 소화한다. 국내에서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을 기점으로 강대강 충돌하면서 대면할 기회가 없었다. 이번 6박 7일간 일정을 함께 소화한다는 점에서 스킨십이 빈번할 전망이어서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사다.

여야는 18일에는 임시국회를 개회하자고 합의한 상태여서 굳게 잠겼던 국회가 열릴 가능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간 여야가 네 탓 공방전에 치중하는 사이 민생을 챙길 법안들은 쌓여만 가고 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안이나 최저임금 제도개선 법안 등은 가장 시급이 처리해야할 법안들로 꼽힌다.

탄력근무제의 경우 노사는 물론 노노(勞勞) 갈등까지 야기되는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어떻게든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막을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 의료인을 보호할 일명 ‘임세원법’ 등도 하나 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들이다.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유치원 3법은 학모들이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하고 있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 상황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딸 해외 이주 의혹,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까지 더해지면서 대화와 타협보단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사사건건 시비가 붙으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게 더 큰 문제다.

자유한국당이 이달 치를 전당대회를 놓고 민주당이 "수구냉전적 영남지역주의 정당을 확인하는 행사"라고 비꼰 것이 대표적이다.

자유한국당도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줄줄이 무시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2월 국회에서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2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밝혔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및 중징계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 공전은 깊은 수렁에 빠졌다. 올 들어 국회는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고 못하고 있다.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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