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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가업상속공제 완화는 대기업 특혜… 당장 중단되어야"
참여연대 "가업상속공제 완화는 대기업 특혜… 당장 중단되어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2.11 10: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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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완화는 사실상 대기업에게 세금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언론이 지난 9일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또한 500억원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혜택을 얻게 되는 기업은 760여 개(KISVALUE, 2017년 매출액기준)이며, 이는 외감기업 약 3만1900여 개 중 약 2.4%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기업이 외감 기업의 약 96.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은 2.4%에 불과한 일부 기업에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어 상속재산이 있는 사람 중 3%(2017년 기준 약 22만 명 중 6986명 납부 대상) 정도만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금액 또한 급격하게 늘어났다. 중소기업만 대상이었던 제도가 매출액 기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됐고, 1억 원이었던 공제금액은 5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참여연대는 "본래 가업상속공제가 장인(匠人)이나 가계 단위로 이루어지는 가업을 전수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에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대상 확대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속세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부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상위 대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에서 나온 것"이냐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상속세 개악 시도를 정부와 여당은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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