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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픈 손가락’이 되어가고 있는 자동차산업 특단대책 필요하다
[사설] ‘아픈 손가락’이 되어가고 있는 자동차산업 특단대책 필요하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2.11 09:28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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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에 매서운 삭풍이 불고 있다. 부동의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초호황 국면)이 꺾이고 있고, LCD TV는 LCD 패널에 이어 중국에 발목이 잡히며 1위를 빼앗겼다. 더욱 뼈아픈 것은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이 비틀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때 세계 자동차 생산국 순위에서 중국, 미국, 일본, 독일과 함께 ‘5강’을 형성했던 주력산업이 생산과 수출, 내수판매가 동반부진에 빠지면서 2016년 인도에 이어 2년 만에 멕시코에도 추월당하면서 순위가 7위로 털썩 내려앉았다.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경제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우려가 고조되는 이유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은 402만8834대로 전년(411만4913대)보다 2.1% 줄었다. 같은 기간 멕시코는 연간 생산량을 406만9389대에서 411만499대로 끌어올리며 한국을 7위로 밀어냈다. 세계 자동차 생산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4.2%에서 0.1%포인트 줄어든 4.1%로 집계됐다.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2015년 455만6000대 수준이었지만 2016년 422만9000대, 2017년 411만5000대로 감소하는 등 3년 만에 50만대 이상 줄었다.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3년 연속 생산량이 감소한 건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이 더욱 가슴 아프다.

이러한 자동차 생산량 감소는 내수시장과 수출을 가리지 않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내수시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하강에 의한 구매력 저하 여파로 판매량이 수년째 150만대 선 안팎에서 정체되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수출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가 역력하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2012년 317만1000대, 2013년 308만9000대, 2014년 306만3000천대, 2015년 297만4000대, 2016년 262만2000대, 2017년 253만대, 2018년 245만대로 6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협회 측은 국내 자동차생산이 줄어든 원인으로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판매량이 감소하고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따른 것이지만, 고질적인 자동차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도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에 더해 지난해 2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생산 중단과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을 추월한 “인도와 멕시코는 임금수준 대비 높은 생산성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 자동차산업이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올해 국내 자동차생산은 400만대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시장은 금리인상과 마케팅 축소 등으로 수요정체가 예상되고, 지난해 28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던 중국시장도 수요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러시아와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성장이 예상되지만 이를 만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국내 내수시장 역시 금리인상이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이 예상돼 전망이 밝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산업의 생산력 저하는 수많은 부품협력사 경영악화와 대규모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생산력 회복을 위해선 우선 임금협상 기간을 늘리고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해마다 사업장별로 잡음과 마찰을 빚으며 경쟁력 저하를 부추기고 있는 매년 임금협상의 관행을 해외사례를 참고해 2~3년으로 늘리고, 노조가 파업을 하면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연비 및 배출가스 등의 환경 규제, 안전과 소비자 관련 규제도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이런 조언을 새겨듣고 우리경제의 ‘효자산업’에서 ‘아픈 손가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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