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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 1년째, 의견서 등 서류만 100건 넘어...결과는 언제쯤
이재용 상고심 1년째, 의견서 등 서류만 100건 넘어...결과는 언제쯤
  • 조광현 기자
  • 승인 2019.02.12 02:2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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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서초사옥.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재판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표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1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13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이 부회장 측은 총 76차례, 박 특검 측은 총 18차례 의견서를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의견서 중 이 부회장 개인 명의로 된 의견서는 14건이었다.

최종심 선고가 무기한 지연되자,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의견서와 상고이유보충서 등을 끊임없이 주고 받으며 이른바 '서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의견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합쳐 양쪽이 제출한 서류만해도 100건을 훌쩍 넘어선다.

이 부회장 측 제출서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상고심 접수 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에서 불거진 변수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란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 부회장의 1심 판결과는 유사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는 대치되는 것이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약속 혹은 지급한 213억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과 마필 구입비,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 자체는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다'며 이에 해당하는 36억원을 뇌물 액수에서 제외한 바 있다.

결국 이 부회장 측은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 들여져 뇌물액수가 70억여원으로 인정되면 공여자인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의견서 제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지연의 배경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경영승계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측에서는 "신중한 변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상당수 법조인들은 이 같은 변수들이 무더기 의견서 제출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c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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