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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히는 금융 규제 또 규제…샌드박스 단비될까
숨막히는 금융 규제 또 규제…샌드박스 단비될까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2.11 15:41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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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대거 몰려…기업들 "그동안 못 놀았다"
얼마나 '혁신적'인 서비스 나올진 의문…"규제 대거 풀어줘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규제 샌드박스'로 쏠리고 있다. 규제 안화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영위하고 핀테크 활성화에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금융권에서는 외국처럼 가능한 모든 규제를 철폐해 기업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도 규제 완화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혁신성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데다,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부터 시행한다면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지 의문이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 결과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를 제출했다. 15개 금융회사가 27개 서비스를, 73개의 핀테크기업이 78개 서비스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최대 40여건의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해 이달 중 법률상 심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우선심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중 혁신위 사전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여건 우선심사대상을 내달 말 확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관심은 금융회사들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규제에 갇혀 시장에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지 못했던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들이 이를 통해 목마름을 풀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서비스 접수에서 은행들은 빅데이터 활용부터 기존 금융규제 면제까지 희망했다. △구속행위 금지 예외 허용(여신 실행 후라도 비대면으로 예적금 가입할 땐 '꺾기'로 판단하지 않음) △대면 판매만 허용된 신탁상품의 비대면 판매 허용 등이다.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도입을 금융회사들이 규제완화를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규제 샌드박스법)'이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부터 시행한다면 혁신적 서비스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다른 법과 상충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수 있다.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 선정시 판단기준인 '혁신성'의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분히' 혁신적이라는 기준이 애매해 기존 서비스와 비교시 충분히 혁신적인지 판단 여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로운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하부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국 등 선진국들처럼 기존 규제를 한꺼번에 철폐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국은 세제 측면에서 혜택을 주고 보조금을 지원해 낙후된 런던 동부지역을 핀테크 혁명의 허브로 부상시켰다. 스위스는 국가 주도로 인구 12만명의 추크시를 130여개 국가에서 건너온 3만8000명이 머무르는 '블록체인 성지'로 만들었다. 다양한 가상화폐 기술 개발을 위한 크립토밸리가 조성됐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업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규제당국은 혁신기업들과 소통해 기술과 사업을 이해하고 내재된 리스크를 파악해 적정한 수준의 규제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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