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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없다"...레몬법, '눈 감은' 벤츠-BMW 등 수입차
'소비자는 없다"...레몬법, '눈 감은' 벤츠-BMW 등 수입차
  • 천원기 기자
  • 승인 2019.02.12 02:2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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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도 "아직 검토 중"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한 일명 '레몬법'이 올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됐지만 수입차업계는 외면하고 있다. 사진은 벤츠코리아(위)와 BMW의 로고.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한 일명 '레몬법'이 올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됐지만 수입차업계는 외면하고 있다. 사진은 벤츠코리아(위)와 BMW의 로고.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한 일명 '레몬법'이 올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됐지만 수입차업계가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역차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레몬법을 도입한 수입차는 볼보코리아 단 1곳에 불과하다. 정부가 관련법을 작년 7월 입법예고했음에도 판매량 1~2위를 차지하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본사와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판매량은 볼보보다 7배나 많지만 소비자 권인보호는 그만큼 인색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차 구매 후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이 가능한 제조·판매사는 5곳에 불과하다. 국내 완성차의 경우 한국지엠을 제외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가 레몬법을 도입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현재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해 차량 문제 발생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입차는 볼보를 제외하곤 전무하다. 벤츠와 BMW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 법 시행을 독촉하자 그제야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서면 질의하는 등 법률검토 작업에 나섰다.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BMW의 잇단 차량화재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그해 7월말 정부가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벤츠와 BMW는 이후 6개월 넘게 아무런 준비 작업도 하지 않았던 셈이다. 법 시행으로 늘어날 불이익만 생각하다 소비자 권익보호는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서로 눈치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관련법은 7월말 입법예고 됐으나 이후 개정안이 잇달아 나오면서 변수가 있었다"며 "현재 환불 판단 기준 등을 비롯해 중재규정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서면 질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BMW도 "레몬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계약서 검토 등 실무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볼보코리아는 일찌감치 법률자문을 끝내고 1월 1일부터 레몬법을 전면 도입해 호평을 이끌어 냈다. 사전에 법률자문과 소비자 중재규정, 영업사원 교육 등 레몬법 도입을 위해 착실히 준비했다는 점에서 벤츠와 BMW와는 비교된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료=국토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료=국토부)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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