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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실질수익률 공개…보험사 '원가공개' 딜레마
보험상품 실질수익률 공개…보험사 '원가공개' 딜레마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2.12 15:24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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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변액보험 등 실질수익률 안내
업계 "보장성 상품은 실질수익률 의미 무색"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보험 상품 실질수익률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저축성보험과 함께 보장성 변액보험이 의무 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보장성 변액보험도 보장성보험과 같이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실질수익률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사실상 차감된 사업비 수준이 밝혀져 원가공개가 될 수 있는 만큼 부당하다는 주장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등의 실질수익률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등의 실질수익률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제공하는 '운용실적 보고서'를 통해 실질수익률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전축성보험, 변액보험,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수익률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깜깜이식으로 운영되던 보험 상품의 사업비와 실질수익률을 공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보험업계는 실질수익률 공개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만 보장성 변액보험이 공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보증비용 등을 뗀 나머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 주는 상품이다. 크게 저축성 변액보험과 사망, 질병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변액보험으로 구분된다.

때문에 보장성 변액보험은 사망, 질병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가 많아 실질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에서 실질수익률을 따지 힘든 것처럼 보장성 변액보험 역시 사망, 질병 등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수익률 공개가 의미 없다"며 "그럼에도 실질수익률을 공개하게 된다면 되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장성 변액보험의 보장 기능 보다는 저축 기능을 더 보게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수익률 공개가 사실상 원가공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부당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비는 회사 기밀이지만 실질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차감된 사업비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실질수익률 공개가 저축성보험에 한해 이뤄졌다면 보험사도 큰 불만을 갖진 않았을 것이지만 보장성 변액보험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보험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보장성 변액보험은 실질수익률 공개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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