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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경제 뒤덮는 ‘잿빛 그늘’ 체질개선 서두르라는 경고다
[사설] 우리경제 뒤덮는 ‘잿빛 그늘’ 체질개선 서두르라는 경고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2.13 09:23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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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에 잿빛 그늘을 드리우는 통계지표와 전망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걱정스럽다. 통계청은 지난해 국내 제조업 공급지수지수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래 첫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우리경제의 경기둔화가 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올해 수출과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전망치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반도체 경기가 꺾이고 자동차 산업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이 더 팍팍해 질 것이라는 전망은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5로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분기별 지수를 보면 4분기 3.5%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1분기 0.8%, 2분기 0.6%에 이어 3분기 5.1% 감소하면서 3분기까지 이어진 부진이 연간 내수시장 위축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관련 기업의 투자가 줄면서 기계장비 국내공급이 전년대비 5.7%나 감소했다. 금속가공도 국산과 수입이 각각 6.9%, 3.6%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6.6% 줄었다.

통계청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투자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양’이 준 것도 문제지만 뜯어보면 ‘질’도 좋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수입산 점유 비중이 25.7%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면서 역대 최대다. 국산보다 수입산 제품이 야금야금 시장을 잠식하는 모양새다. 특히 전자제품의 수입산 점유율이 53.4%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1%포인트 늘었다.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다. 전자제품 공급의 절반 이상을 중국산 등 수입품이 잠식한 데다 국내 기업이 인건비가 싼 중국ㆍ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역수입’ 물량도 확산하는 추세다.

한편 KDI는 같은 날 공개한 ‘KDI 경제동향’ 2월호에서 한국경제의 최근 상황에 관해 생산과 수요측면에서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둔화 진단을 내놓고 있으며 그 정도에 관한 평가는 갈수록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는 다소 둔화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는데 한 달 뒤에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이와 함께 KDI가 국내 경제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올해 한국경제가 지난해 2.7%보다 낮은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의 설문조사와 비교해 변화가 없었지만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4.1%에서 2.2%로 크게 낮아졌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6∼2.7% 수준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전망치도 연간 611억 달러에서 589억 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1.8%에서 1.5%로 낮아졌다. 또한 실업률 3.8%와 취업자 수 11만 명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조사 당시의 3.9%와 12만 명에서 소폭 하향한 것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경제는 대외수요에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기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세계시장에서의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해야 하며, 그와 관련한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고용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 우리경제는 장기적인 불황의 나락에 빠지느냐,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산업전반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할 것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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