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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내부문건 유출, 적자 원인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목 논란
한전 내부문건 유출, 적자 원인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목 논란
  • 정상명 기자
  • 승인 2019.02.14 05:0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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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억적자 2조4000억, 순손실 1조9000억 예상
한전 "재무건전성 위해 검토 중인 사항, 최종 문건 아니다"
김종갑 사장, 전기요금 개편과 재정 상태 개선 무관하다는 주장 모순
한국전력 본사
한국전력 본사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최근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올해 적자를 예상한 내무 문건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적자 원인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목하고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내용까지 담기면서 정부 정책과 어긋한 행보를 보인다.

1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에서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원, 당기손손실 1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내부 문건이 유출되자 한전은 "재무건정성 유지를 위해 내부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아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최종 확정 계획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전의 해명으로 인해 해당 문건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에너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우선 한전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원전 안전 강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 비용 증가를 꼽는다.

한전은 원전 계획예방정비가 길어지면서 2017년 4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해 민간에 판매하는 한전의 사업 특성에서 발생한 적자다. 원전은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해 한전의 실적은 원전 이용률과 정비례 관계다. 작년 초 50%대에 머물렀던 원전 이용률이 하반기에 70% 후반대까지 회복하자 흑자전환에 성공한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울 1·6호기, 한빛 1~4호기 등이 아직 예방정비를 진행 중이어서 한전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다. 한전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비례해 REC를 지급한다. REC는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주 수입원이다.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총 발전량에서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이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제도인데 발전사들이 채우지 못한 할당량은 현물시장에서 REC를 구입해 이행량을 준수해야 한다. 이 비용이 한전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

지난해 국내 발전공기업 6개사(한수원, 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발전)가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들 공기업이 2030년까지 민간 신재생 발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은 총 80조1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발전공기업들은 한전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가 지급하는 REC 구매액은 한전의 연결실적에 반영돼 비용으로 잡힌다. 더욱이 2017년 4%에 불과했던 RPS는 매년 1%포인트 씩 늘어나 2023년에 10%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한전의 내부 문건에는 전기요금 '필수사용량 공제' 폐지도 포함돼 있다. 한전은 현행 3단계 3배수인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고객에 다양한 요금 상품을 제공하는 선택요금제 도입과 함께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해당 제도 폐지를 바라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개편으로 기대하는 이익개선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김종갑 사장은 전기요금 개편을 언급하면서 한전 재정 상태 개선과 무관하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때 이번 문건과 모순된 발언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영업적자 2조4000억원은 한전만의 별도기준 예산편성액으로 연료비, 설비이용률, 환율 등 경영실적에 관련된 주요 변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전제한 계획"이라며 "통상 대외에 발표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과는 다른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이후 에너지가격 안정추세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원전이용률은 한전의 재무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jsm780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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