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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역전세' 대출 시한폭탄?…호들갑 "이상무"
'깡통전세·역전세' 대출 시한폭탄?…호들갑 "이상무"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2.14 15:0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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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비중 6%에 불과
역전세 지역 확산 여부도 '미지수'
다양한 경로로 악영향 가능…"유심히 지켜볼 것"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최근 전세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역전세난이 가계 부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들의 유동성이 막혀 차주의 대출이 부실화 돼 금융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금융권에서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일시현상일 뿐이라며 전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출 부실화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심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거제시, 서울 강남 4개 구, 일부 강북지역 등에서 전세값이 급락하며 깡통전세,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전세란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 기존 세입자에게 전셋값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것을 말한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기존 전셋값 이하로 떨어지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금융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청시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는 보증금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많은 집주인들은 돈을 더 지불해야 해 부담이 커진다.

이때 대출을 끼고 있는 집주인들은 이자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길이 막혀 받게 된 신용대출의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커진다.

집주인이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린다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어 있는 경우(깡통전세)가 잇따라 터지게 되면 경기 위축을 부추기게 된다.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기 되면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 등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문제 등을 논의중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질 경우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은행권은 시장의 우려와 달리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작년 말 92조3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1500조원 중 비중이 6% 정도에 그친다.

또 현재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극히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해당 대출은 담보나 보증이 있기 때문에 부실화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부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당국의 조사에 적극 도움과 동시에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커질 경우 선제적 대비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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