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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 600달러로 ‘확정’...담배는 제외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 600달러로 ‘확정’...담배는 제외
  • 문다애 기자
  • 승인 2019.02.14 16:3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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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출국장 면세점+해외 지출액 총합 600달러 넘으면 과세
600달러 초과 시 입국장 면세점 구매 물품부터 면세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타임즈=문다애 기자] 올해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새로이 도입된다. 기존과 같이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 한도는 1인당 600달러로 확정됐으며 담배는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판매물품 제한 및 판매한도 신설 규칙을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올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허용됐으나, 아직 사업자 선정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일련의 절차들을 거치면, 실질적으로 공항이나 항만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는 시기는 이르면 5월이 될 전망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는 기존과 같은 미화 600달러다. 판매수량 제한은 술 1병, 향수 60ml다.

다만 면세점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담배는 판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역대상 품목과 수출입금지 품목도 금지됐다.

주의할 점은 면세한도는 입국장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 각각 600달러가 아닌, 입국장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 구매비용, 여기에 해외 지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600달러라는 것이다.

만일 총 지출액 합계가 600달러를 넘으면 입국장 면세점 구매 물품부터 면세 대상으로 적용한다. 나머지 금액은 과세 대상이다.

대기업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도 경감됐다. 대기업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는 0.01%의 특허수수료만 부과된다.

그간 대기업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차등없이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일때 매출액의 0.1%를,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의 경우 2억원에 2000억원 초과금액의 0.5%를, 1조원 초과의 경우 42억원에 1조원 초과금액의 1%를 특허수수료율로 지불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제품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것이다. d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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