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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vs 미니스톱·한드림24, 한강 편의점 40억 손배소 카드 ‘만지작’
서울시 vs 미니스톱·한드림24, 한강 편의점 40억 손배소 카드 ‘만지작’
  • 문다애 기자
  • 승인 2019.02.15 02:2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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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위), 한강 미니스톱 점포(왼쪽 아래), 미니스톱 로고(오른쪽 아래)(사진=문다애 기자 및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청(위), 한강 미니스톱 점포(왼쪽 아래), 미니스톱 로고(오른쪽 아래)(사진=문다애 기자 및 서울시 홈페이지)

[아시아타임즈=문다애 기자] 서울시가 편의점 미니스톱과 한드림24를 상대로 수십억짜리 소송전에 돌입했다. 한강 미니스톱 11개 점포의 운영기간이 끝났음에도 1년여 간 퇴거를 거부하며 불법영업을 해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목적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관계자는 13일 "서울시가 미니스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양쪽 의견을 법원에 보낸 상태고 1차 기일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소송 상대는 한강 편의점 11매장의 주계약자인 미니스톱과 한드림24다. 앞서 한강 미니스톱 매장들은 2008년 한강공원에서 영업하던 노점상들이 만든 연합체인 '한드림24'와 미니스톱이 컨소시엄을 통해 손을 잡았고, 이들이 서울시와 11개 매장에 대한 운영계약을 맺었다.

서울시가 소송전을 불사한 이유는 사실상 불법영업으로 걷히지 않은 세수를 모두 받아내기 위함이다. 서울시와 미니스톱은 계약 당시 8년 이후 소유권을 서울시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점주들이 계약기간 만료에도 퇴거를 거부, 약 1년여간 영업을 지속해 왔고, 이에 서울시가 지난해 한드림24를 상대로 불법영업 등으로 소송을 진행해 서울시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서울시 측은 소송 금액이 대략 40억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앞서 1년여간 불법 운영을 해온 미니스톱의 사용료을 시장가 기준 약 30억~40억원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일단 서울시는 미니스톱에 2억1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했으며, 이달 말 한강 편의점 11개 매장에 대한 입찰을 진행 후 완료되면 낙찰결과에 따른 가격에 맞춰 소송가를 추가 조정키로 했다. 

현재 11개점에 대한 감정가는 21억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공개입찰인 만큼 입찰가의 변동폭은 클 것으로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 11개 매장의 시장가를 30억으로 가정했을 시 점포 당 2억7000만원 정도이고, 40억으로 가정하면 점포당 약 3억6000만원 정도 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국가가 기업을 상대로 손배청구소송을 한 것이 흔치 않단 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지난해 유사한 사례였던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판결 전 강제철거 집행을 못하는 상황을 악용한 편의점업계의 수법을 꼼수라고 비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니스톱은 지난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간판을 떼지 않고 계속 영업을 이어와 끝까지 영업이익을 점주들과 나눠먹고 나갔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초래됐고, 더불어 국민의 세금이 대거 낭비됐기 때문에 승소해 반드시 사용료를 받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니스톱 측은 공식 입장에서 "지난해 서울시가 진행한 명도소송의 경우 소송 상대가 미니스톱이 아닌 점주 연합회인 한드림24였다"며 "다만 한강 미니스톱 최초 계약 시 미니스톱과 한드림24가 컨소시엄을 통해 맺은 계약으로 인해 미니스톱도 소송 당사자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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