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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통사 5G시대 요금인상, 근거가 뭔데?”
시민단체 “이통사 5G시대 요금인상, 근거가 뭔데?”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9.02.19 14:2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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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이수영 기자)
19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이수영 기자)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다음달 출시 예정인 5G 요금제가 현재 요금제보다 비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요금 인상을 납득할 만한 서비스가 동반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노웅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5G 시대 소비자 편익이 늘어나지만 일각에서는 LTE 요금제보다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이 현재 통신비에서도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부 정책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5G 시대 통신 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돼 이용자 편익보다 가격이 높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5G 요금 인상에 앞서 소비자가 인상된 요금을 납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선행되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5G 요금제 월정액은 LTE 요금제보다 같은 데이터 구간에서 약 1만원 이상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사는 통신 서비스 요금 책정에 앞서 정부에 요금제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국내 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 출시 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는 책정한 통신 요금상품이 공정한지 분석·검증 후 요금제 인가를 진행한다.

아직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신규 요금제 출시를 위해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인가 신청을 하기에 앞서 적정한 가격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로선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콘텐츠가 없는데 요금만 인상되는 꼴이라는 것이다.

한현배 한국공익통신협동조합 대표는 "이통 3사가 5G 주력 콘텐츠로 VR, 스마트시티, 영상통화 등을 밀고 있는데, 이는 4G하기 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5G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통사들에게 통신요금을 낮추라고 하면 다음 투자를 위해 못 낮춘다고 한다. 5G에서는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5G 시대를 제대로 느끼기엔 산업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고 있어 요금 책정을 서두르는 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이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록, 요금 인하 여력이 있지만 새로운 5G 통신 서비스 출시라는 걸 빌미로 요금을 올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이통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3조 3199억원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전보다 이통사들의 실적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서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되는 기업은 별로 없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당연히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이 안간다"며 "많은 통신 전문가들이 5G 시대 이통사의 ARPU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케이블TV 업체 인수 추진하는 걸 봐도 매출 증가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5G 시대 통신 서비스가 일상에서 없어설 안될 필수재가 되는 만큼, 소비자의 통신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통사들이 고가요금제 이용자에게만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저가요금제 이용자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진걸 소장은 "현재 저가요금제를 쓰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사용량이 급등하는 시대에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이다.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예전보다 커지고 서비스 성질이 생존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기존 데이터 요금제 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 5G 요금제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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