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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소비자 통신비 부담 가중 불가피”
“5G 시대, 소비자 통신비 부담 가중 불가피”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9.02.19 16:5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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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이수영 기자)
19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이수영 기자)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내달 출시될 이동통신사의 5G 요금제에 이목이 집중됐다. 통신업계는 5G 요금제가 현 LTE 요금제보다 최소 1만~1만5000원, 10~20%가량 비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5G가 단순히 ‘빠르기만 하고, 콘텐츠가 빈약한 비싼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 가계 부담이 느는데 따른 우려가 큰 만큼 수긍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다음달 5G 상용화에 맞춰 요금제를 내놓고 부진했던 실적 개선에 나선다.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여파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선택약정 할인율을 25% 상향했던 게 큰 타격이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줄어든 실적 공백을 5G 서비스 시작과 함께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있다. 이통사들은 5G 통신망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6월 진행된 5G 주파수 경매에서 이통 3사가 정부에 지불한 돈은 모두 3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망 구축 비용까지 더하면 5G 상용화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더 증가하게 된다. 무엇보다 5G 시대에는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새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빠른 통신 서비스를 위해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안팎으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현재 LTE 사용만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고 5G 빠른 속도를 활용할 만한 콘텐츠가 없는데 돈만 더 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통사들이 요금 인상에 앞서 소비자가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동반해야 한다는 공통된 지적을 내놓는다.

한현배 한국공익통신협동조합 대표는 이날 5G 관련 토론회에서 “이통 3사가 5G 주력 콘텐츠로 VR, 스마트시티, 영상통화 등을 밀고 있는데 이는 4G하기 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5G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통사들에게 통신요금을 낮추라고 하면 다음 투자를 위해 못 낮춘다고 한다. 5G에서는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5G 시대를 제대로 느끼기엔 산업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고 있는데 요금 책정만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통사들은 소비자 불만이 없을 수준의 서비스 출시와 요금 책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5G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와 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정부 통신비 인하 기조에 맞춰 가입자 혜택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거들었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5G 시대에 이용자 가격 부담 우려가 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서는 안된다”며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보편요금제가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라고,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비나 단말 가격이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저가요금제를 쓰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사용량이 급등하는 시대에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이다.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예전보다 커지고 서비스 성질이 생존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기존 데이터 요금제 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 5G 요금제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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