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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20% 소득격차, 집계 후 최대...'재앙'
상·하위20% 소득격차, 집계 후 최대...'재앙'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9.02.21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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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또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 작년 4분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 등이 분배 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21일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자료를 보면 2018년 4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전년 4분기보다 0.86포인트(p) 높았다. 이번 5분위 배율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또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5분위 배율 상승 폭은 모든 분기를 통틀어 작년 4분기가 가장 컸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이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격차가 커진 것은 1분위 소득이 기록적으로 감소하고 5분위 소득은 기록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4분기 1분위 소득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17.7% 줄어든 123만8200원이었다. 이 감소율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반면 5분위 소득은 작년 4분기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증가해 932만4300원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5분위 배율은 네 분기 연속 커졌다. 5분위 배율은 2017년 4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보다 0.02p 하락한 4.61배였는데 작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0.6p 상승한 5.95배를 기록하며 반전했다. 이어 2분기에는 0.5p 상승한 5.23배, 3분기에는 0.34p 오른 5.52배가 됐고 작년 4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전년 동기보다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취업자 감소 등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가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으로 보인다.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는 2017년 4분기 0.81명이었는데 작년 4분기에는 0.64명으로 0.17명 줄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6.8% 줄어든 43만500원이었다. 5분위의 경우 취업자는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고 근로소득은 603만2000원에서 688만5600원으로 14.2%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 상황이 악화한 것이 주원인이라면서도 고령화,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면서 핑계 대기에 급급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4분기 비교 대상인 2017년 4분기 소득이 근로소득(20.7%)을 중심으로 많이 증가(10.2%)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통계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도 분배악화와 관련해 "정책 담당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계층별 맞춤형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들은 이럼에도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각성이 요구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3명을 상대로 조사해 21일 공개한 2월 3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p·응답률 5.1%)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9%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44.4%(매우 잘못함 26%, 잘못하는 편 18.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7%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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