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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보험업계 비상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보험업계 비상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9.02.21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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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의해 보험 표준약관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 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쟁점은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유지해야 할지 여부다.

지난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박씨 아들이 성인이 된 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수익을 2억 8338만원으로 인정한 뒤, 수영장 업체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1억 7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박씨는 노동가동연령이 결정된 것은 1989년이고 그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동가동 연한이 상향되면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 연한, 즉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가동연령이 늘면서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늘어날 전망이다.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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