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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유총 불법행위 강력 규탄… 국회, '유치원 3법' 즉각 처리해야"
참여연대 "한유총 불법행위 강력 규탄… 국회, '유치원 3법' 즉각 처리해야"
  • 강은석 기자
  • 승인 2019.03.04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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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시작한 4일 오전 대구 한 사립유치원으로 한 어린이가 보호자 손을 잡고 등원하고 있다. 이날 이 유치원은 개학을 연기했지만, 돌봄서비스를 운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시작한 4일 오전 대구 한 사립유치원으로 한 어린이가 보호자 손을 잡고 등원하고 있다. 이날 이 유치원은 개학을 연기했지만, 돌봄서비스를 운영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강은석 기자] 참여연대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예고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을 비판하며, 국회가 조속히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또한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며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를 도외사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국회를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비리유치원 15.9%만 적용되는 에듀파인을 전체로 확대해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비리유치원 명단에 있는 유치원 중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정보 공시 목록에서 확인가능한 유치원 982개를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에듀파인 우선 도입 대상이라고 밝히 현원 200인 이상 대형 사립 유치원은 156개(15.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이번 개학연기를 예고하며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듯 했지만 이는 회계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 도입 내용을 담고있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는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비롯한 반교육적 행태에 엄중 대응하는 동시에,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방안인 에듀파인을 현원 200인 이상의 유치원뿐 아니라 전체 유치원에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는 대다수 시민과 학부모가 요구했던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국회는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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