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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차등보험료율 확대…사면초가 빠진 저축은행
예보 차등보험료율 확대…사면초가 빠진 저축은행
  • 신진주 기자
  • 승인 2019.03.06 14:54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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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압박·예보료 인상까지…서민 부담 전가
"예보, 금융사 목줄을 잡겠다는 의미"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 인하를 천명한 저축은행 업계가 올해부터 차등보험료율 적용 폭을 7%으로 확대키로 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등급 사이의 보험료율 차이가 더 벌어지면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보험료 규모가 늘어나는 탓이다. 금리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이 예보료 부담까지 안게되면 서민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일부터 서울 본사 등 전국 5곳을 찾아 305개 부보금융회사 대상으로 차등보험료율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위기대응능력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작년까지는 차등 등급이 3개 등급으로,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3등급을 5%를 더 냈다.

올해와 내년에 차등 등급은 3등급으로 동일하지만, 1·3등급이 덜 내고 더 내는 폭이 ±7%로 넓어졌다. 즉 1등급은 7% 할인, 2등급은 동일, 3등급은 7% 할증인 셈이다.

예보 측은 금융사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중 걱정이 가장 큰 곳은 저축은행이다. 기본적으로 표준보험료율이 0.4%로 타 업권보다 높기에 타격이 더 크다.

저축은행들은 올해부터 예보에 내는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취임 일성으로 '저축은행 예보료 인하'를 밝힌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의 길은 더욱 험난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보가 내놓은 2017년 기준 차등평가 결과를 보면 저축은행의 70% 정도가 2~3등급 판정을 받았다.

예보의 지난해 차등평가 결과는 아직 공개 전이지만 만약 2017년과 비슷하게 2~3등급에 저축은행이 몰린다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3등급에 해당되고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의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험료율이 넓어지면 평가기준도 그만큼 디테일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도 여파는 미친다. 예보료는 대출금리의 원가에 반영되는데, 저축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예보료마저 오르면 부담이 시장에 전가 될 수 밖에 없다.

예보의 차등보험료율 적용 폭 확대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도 좋지 않다. 금융권에선 예보의 입지를 강화하고 금융사를 길들이려는 전략이 아니냐고 해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등급제로 차등해 금융사가 잘하면 예보료를 깎아주고 등급에 못미치면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건 또 다른 감시로 볼 수 있다"며 "예보료를 가지고 금융사의 목줄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newpearl@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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