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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정치권 ‘미세먼지’ 늑장대책 호들갑…이 또한 ‘人災’다
[사설] 정부·정치권 ‘미세먼지’ 늑장대책 호들갑…이 또한 ‘人災’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3.07 09:01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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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일주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국회가 뒤늦게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차원의 방중협의단을 구성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간접적으로 중국책임론을 시사하며 한·중 공조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6일째 미세먼지 감옥에 갇힌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지만 효과를 내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이날 제시한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미세먼지를 재난범주에 넣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동차 LPG 연료사용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액화석유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 대기 질 개선 특별법’ 등을 개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마스크 등 물품을 긴급지원하고, 공기정화장치 등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까지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도 있는 만큼 중국과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는 별도로 국회차원의 초당적 방중협의단을 구성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와대도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중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한편,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의 추진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도 당초 예정된 2022년보다 앞당겨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재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는 총 6기로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로 더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제기되는 미세먼지 중국책임론을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관련 보도를 알지 못 한다”면서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147㎍/㎥를 넘었지만 최근 이틀간 베이징에는 미세먼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책임론’을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루 대변인이 든 예가 ‘중국책임론’ 반박의 근거가 되기에는 빈약해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렇듯 정치권과 대통령의 대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당장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다. 우선 중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 등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 등이 필요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난점이 있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가 선선히 한국의 협의요구에 응할지도 불투명하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미세먼지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한·중 환경당국자 접촉에서도 중국 측은 “중국의 대기는 좋아지고 있으니 한국은 남 탓을 하면 안 된다”는 적반하장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밝혔지만 이행을 소홀히 했다. 아울러 정부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시 총리였던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세웠지만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숨을 막히게 하는 지금의 ‘미세먼지 지옥’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인재(人災)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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