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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규제 완화'…카드사의 엇갈린 시선 왜?
'레버리지 규제 완화'…카드사의 엇갈린 시선 왜?
  • 신진주 기자
  • 승인 2019.03.08 14:2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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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규제완화 시 부작용에 대한 방안 마련해야"
당국,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고심 중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카드업계가 경쟁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삼성카드가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던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드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통된 의견을 내비쳐야 할 시점에서 목소리가 둘로 나눠지면서 규제완화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반응이 나온다.

카드업계가 경쟁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삼성카드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카드업계가 경쟁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삼성카드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내로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카드사들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 건의사항을 12개를 정리해 제출했다. 대다수의 카드사가 원하는 것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과열경쟁, 외형 확장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개편 등의 영향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데다 레버리지 규제에 막혀 신사업을 확장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규제 기준인 6배에 근접한 중소형 카드사의 경우 레버리지 비율 규제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롯데카드는 5.95배, 우리카드 5.88배, 하나카드 5.39배에 달한다. 

카드업계는 레버리지 비율을 8~10배 정도로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카드가 금융당국에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삼성카드 측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 반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가계 대출 총량규제는 연말까지 7%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해 대출이 일시에 한번에 몰릴 수 있다"면서 "이같은 점이 우려돼 건전화 조치가 선행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카드업계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당경쟁으로 흘러가 진흙탕 싸움이 되길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타 카드사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업계에선 삼성카드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카드는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타사보다 아직까지 레버리지에 여유가 있다. 규제가 지속될 경우 자산 확대가 어려운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경쟁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삼성카드가 내세운 명분은 당국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규제에 대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면 결과에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총량규제가 있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면서 "카드사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나 완화했을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금의 6배는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라면서 "레버리지 규제 기준은 부도율, 손실률 등 리스크 요인으로 계산을 하는데, 현재 부도율이 낮은 상태라 운영배수가 늘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또 카드론, 현금서비스의 경우 가계 대출 총량에 묶여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newpearl@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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