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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사이버보안의 문제점
[정순채 칼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사이버보안의 문제점
  •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 승인 2019.03.10 11:02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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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편리성으로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라는 검은 그림자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는 149,604건이 발생되어 2017년의 131,734건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2월 20일에는 2017. 12. 19. 등 2차례 해킹을 당한바 있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유빗(Youbit)에서 사명을 바꾼 ‘코인빈’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다.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해킹은 2017년 3건 등 최근 3년간 7번의 해킹으로 거래소 이용자들은 1,10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을 합친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암호화폐(이하 ‘가상통화’로 표기)다. 중앙 통제기관 없이 네트워크에서 개인간 블록체인이라는 구조로 거래되는 가상통화 해킹 등 관련 범죄수사는 결코 쉽지 않다.

가상통화가 불법적인 범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이버인질범인 랜섬웨어를 해제하고, DDoS 공격을 빌미로 비트코인을 요구한다. 사이버 도박과 마약 거래대금 등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가상화폐거래소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여 코인으로 출금하기도 한다.

인터넷 물품사기 등으로 편취한 금원을 가상통화로 환전하거나 파밍(pharming)에 이용될 수 있다. 피해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계좌정보나 보안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여 돈을 이체시킨 다음 가상통화로 빼가는 수법이다.

가상통화는 전자화폐의 특성상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법상 해킹에 대한 보안체계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통화 가치와 활용은 네트워크상에서만 이루어져 해킹을 당하면 속수무책이다. 해킹을 당한다는 것은 전자화폐의 안정성을 낮춰 존립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


특히 해킹문제는 비트코인 등 여러 가상통화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가상통화를 소유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수십억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가상통화는 돈이 아니고, 거래소는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어 거래소 해킹으로 피해를 당한 손해배상도 패소했다.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같은 보안의무를 지울 수 없어 금전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온라인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면 된다. 누구나 몇 가지 신고요건만 갖추면 거래소를 설립 할 수 있다. 2017년 1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암호통화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가상통화거래소에 일정한 사이버보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거래소 인가를 제한하고,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전문가들이 사이트 보안이나 거래소 지갑 보안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리즘 등 범죄와 관련된 이용자들을 막기 위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가상통화 거래가 현실화 된지 오래되었지만 관련법은 전무하다. 미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상품이나 자산으로 명시하여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적용하고, 일본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그 외 중국이나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도 어떠한 형태로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방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 특별한 법령이나 규제가 없다. 해킹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법률로서 가상통화의 정의를 내려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상통화 관련 사기나 다단계 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polin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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