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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 예고… 시험에 든 국방외교
[사설]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 예고… 시험에 든 국방외교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3.11 09:49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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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서명의 사인이 채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엄청난 계산서가 청구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트럼프가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크게 늘리기 위해 ‘주둔비용+50’(cost plus 50%)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에 재개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 측의 증액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도 당장 내년도 방위분담금협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미국이 남·북한을 상대로 긴장관계를 조성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철저한 계산 하에서 ‘양면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울한 소식은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자 보도로 드러났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구상을 미군이 주둔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특히 한국과 독일,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국은 특히 트럼프정부의 강경전략을 처음으로 직면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콕 집어 지목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지난달 2만8,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9억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전년도 지급액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총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 한다”며 “한국 당국자들은 5년의 협정을 요구했지만, 1년만 유효한 것으로 합의돼 내년에 한국이 ‘주둔비용+50’ 요구에 응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 까닭에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둔비용+50’ 공식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정부는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초기에 실제로 한국에 분담비용 150% 인상을 요구했었다. 이 공식은 미군 주둔국가에 모든 주둔비용에다 일종의 프리미엄을 더해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사적인 자리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은 아직까지 검토 단계지만 최근 들어 그 가능성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이 공식에 담긴 ‘비용’이 미군기지 운영과 주둔비용 전체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을 뜻하는 것인지도 현재로선 불분명하다고 WP는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협상을 이르면 올 상반기부토 시작된다. 만약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 현재의 분담금보다 3배가량 많은 3조 원가량을 내야 한다. WP는 그러나 한국이 부담할 비용이 5∼6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8일 미군 주둔국의 부담액수가 5∼6배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P는 “미국의 새로운 공식이 적용되면 미군 주둔비용이 최대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어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군주둔 국가가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WP는 전문가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만큼 트럼프가 이 방식에 공식서명해도 미국이 이것을 모든 동맹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실망한 북한이 미사일시험발사 또는 ‘위성발사’ 명목의 로켓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하면 미국은 ‘대화’에서 ‘압박’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북한에 대해 비핵화 일괄타결 없이는 제재완화는 없다고 다시 강경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 한다. 게다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선’을 넘을 경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재개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 북미가 협상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순탄히 이뤄진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미 측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런 까닭에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의 국방외교가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국민들이 납득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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