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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경고…'추가경정' 한국 경제 처방전일까?
IMF의 경고…'추가경정' 한국 경제 처방전일까?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3.13 05:0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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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지적…확대재정으로 경직 완화 조언"
"현실파악 안된 판단…"재정건전성 우려해야 할 때"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정부에 9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을 권고했다. 또 더욱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IMF의 권고일 뿐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경제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지적이라며 권고를 따르는 게 맞다는 입장과, 한국의 현실파악이 잘못됐다며 무조건적인 지원과 시장개방 등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가 팽배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동렬 아태국 연구원, 시그뉘 크로그스트럽 조사국 국장 자문관,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한국 미션단장, 루이 수 아태국 연구원, 닐스 제이코브 한센 아태국 연구원, 소랍 라피크 아태국 연구원./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왼쪽 두번째부터 이동렬 아태국 연구원, 시그뉘 크로그스트럽 조사국 국장 자문관,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한국 미션단장, 루이 수 아태국 연구원, 닐스 제이코브 한센 아태국 연구원, 소랍 라피크 아태국 연구원./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12일 IMF 연례협의단은 한국 경제에 대해 2.6~2.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으로, 2018년 명목 GDP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조9113억원에 해당한다.

또 한국은행의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와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

이에 대한 경제부처와 중앙은행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의 권고일 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는 한은 금통위가 결정할 문제"라며 "아직 금리 인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IMF 협의단의 권고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도 갈렸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적을 했다는 분석이다. 그간 이에 대한 지적이 국내에 많았지만, 이번에 외국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도 문제가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것이다.

특히 IMF는 전세계 경제를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전세계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을 대입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고를 최대한 반영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수출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자리 감소 및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착률을 막는게 중요하다.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 확대재정을 완화정책으로 주문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는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올해 경제가 아주 안좋을 것 같아 검토할 가치는 있다"면서도 "모두에게 돈이 돌아가게 하기 보단 어디에 써야 효과가 극대화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직접 임금에 개입하다가 상황이 나빠졌다"며 "재정을 통해 보작용을 최소화하되, 소득이 낮은 사람과 산업재편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IMF 협의단 발표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다.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파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470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작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슈퍼예산'이다. 한 해에 40조원을 늘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작년 세수를 늘린 탓에 올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반기 갈수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걷는 세수가 4000억원 정도 줄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경기가 안좋으면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올해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해 돈을 푸는 것은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다양한 부문에서 재정을 풀었던 터라, 더이상 돈을 풀 곳도 마땅치 않다고 부연했다.

또 통화정책 완화 역시 부채를 늘려 빠른 속도로 뛰는데 성장률을 깎아먹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비스업 규제 완화 요구 역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빅데이터·AI·차량공유 서비스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 함부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시장이 외국에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자력생존이 가능할 때 완화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까지 편성하라는 것은 한국의 현실을 잘 모르는 판단이며, 이미 재정은 정부소비 쪽에 많이 들어왔다"며 "수출입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쪽을 해야 하지만, 설비·산업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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