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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눈 가리고 아웅?…3주택 처분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기자수첩] 눈 가리고 아웅?…3주택 처분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9.03.13 14:48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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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개각을 단행하고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목했다.

최 후보자는 약 30여년의 내공을 갖춘 국토부 출신 엘리트 인물로, 최근 2년 간 국토부가 집중해 온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그간 국토부 수장 자리가 학계, 정치계에서 온 인물로 채워졌던 것과 달리 주택, 교통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해온 최 후보자가 선임되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서울, 경기, 세종에 수십억원 대의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갈 자격이 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 처분 과정에서 증여를 통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최 후보자는 서울, 경기, 세종에 총 3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자료를 보면 당시 국토부 2차관이던 최 후보자는 성남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 전용면적 84㎡,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59㎡(배우자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다. 아울러 올해 8월 입주 예정인 세종 반곡동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155㎡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었다.

최 후보자가 보유한 아파트는 모두 수십억원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고가 아파트로 알려져 있으며, 그 시세는 전용면적 59㎡ 기준 12~13억원대에 달한다. 성남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도 8~9억원대의 고가 아파트이며, 캐슬앤파밀리에디아트는 2~4억원의 웃돈이 붙어 6억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3주택자임과 동시에 총 20여억원을 훌쩍 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셈이다.

또 최 후보자는 '꼼수 증여' 의혹에도 휘말렸다. 지난달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기도 소재 아파트가 딸 최모 씨와 사위에게 절반씩을 증여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증여 시점 역시 국토부 수장 교체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 작업이 한창이었을 때라 비난을 피하기 위한 증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최 후보자는 현재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아파트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을 지불하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후보자가 증여 등을 통해 빠르게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은 9억원 이상 고가 1주택자를 비롯해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온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장관 임명 직전에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김현미 장관의 뒤를 이어 지난해 발표된 9.13대책과 그 후속 대책 등을 앞장서 추진해야 할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그리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그간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분양권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보거나, 갭투자 등을 하는 자를 투기세력으로 지명해왔다. 

아울러 국민들은 최 후보자가 증여 등을 통해 주택을 처분한 것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식 태도를 보였다며 분노하고 있다. 장관 선임을 앞두고 가지고 있던 2채의 주택을 처분하는 식의 얄팍한 수로 화를 피하려 했다는 것. 현재 최 후보자는 '증여 꼼수' 등 의혹에 대해 "분양권을 보유중인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분당 자택은 예전부터 처분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최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갖고 국토부 수장 자리에 오를지 답을 기다리고 있다.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펼쳐 온 문 정부의 정책기조와 발맞추고 떳떳한 장관 후보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3주택 보유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처분 과정, 꼼수 증여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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