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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비스 산업 해외자본 문턱 낮아진다… 베이징시 개방 확대 추진
中서비스 산업 해외자본 문턱 낮아진다… 베이징시 개방 확대 추진
  • 윤승조 기자
  • 승인 2019.03.17 09:30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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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도시 전경

[아시아타임즈=윤승조 기자] 중국이 해외자본에 대한 여행, 금융, 건강의료 서비스 문턱을 낮춘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시 서비스 개방 확대 종합 시범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베이징시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지난 1월31일부터 오는 2022년 1월30일까지 총 3년간 시행되는 이번 계획은 해외 자본의 서비스업 진출 규제 완화가 핵심 내용이다. 다만 베이징시에서만 시행되기 때문에 현지 언론은 이를 '베이징시 서비스 개방 3.0 시대 진입'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지난 2015년 서비스업 개방 확대의 첫 시범도시로 지정됐고, 2017년부터는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심화방안을 실시하기도 했다. 베이징시는 서비스 주도의 산업구조가 뚜렷하고, 서비스 산업 비중이 81%(2018년 기준)에 달하는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80%가 넘는 도시다. 특히 지난 2015년 이후 베이징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을 견인한 중요한 한 축이다.  

이번 방안으로 지난해 6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8년판)' 보다 해외자본의 진입 문턱은 더욱 낮춰질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자의 서비스업 진입규제 완화 △베이징 4대 중심(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기술혁신) 전략 추진 △징진지 중점분야 및 산업 협동 개방 추진 △퉁저우 부중심을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 선도지역으로 건설 △금융관리기능 강화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이다.

우선 12개 분야에서 외자진입 규제완화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관광, 법률, 금융, 전자통신, 의료, 양로서비스, 문화공연 등 분야에서 외자 서비스업의 진입규제가 완화됐다. 이어 베이징 4대 중심인 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기업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문화상품 무역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며 녹색통관통로를 구축해 대외문화교류 강화할 방침이며 문화발전기금 설립방식, 문화무역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모색할 전망이다.

또한 금융, 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들 취업을 지원하며 외국인 투자기구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8년판)'보다 규제를 완화한다. 국제컨벤션센터로서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전시품 간이통관제도를 실시하고 효율화 된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국제하이테크혁신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하이테크 혁신센터를 지원하며 국제일류 수준의 창업생태계 구축할 전망이다.

이번 방안에는 수출통관편리화 수준을 향상하고 바이오의약 산업 R&D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며 기술 상용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학연 연동체계 구축하고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징진지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베이징의 기술성과를 슝안신구 도시건설, 생태건설과 녹색발전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베이징 의료기기 등록 신청기업이 징진지 내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위탁생산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의료기기 등록제도 시범시행도 추진된다. 베이징 수도국제공항과 따싱(大興) 제2국제공항 인근 경제개발구에서 항공업과 외국인 진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며 국경간 전자상거래 개방을 확대해 시험지역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퉁저우 부중심을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 선도지역으로 건설하고 이를 위해 문화·관광,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등 분야의 외자기업 진입에 대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며,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금융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분야에는 ‘네거티브리스트’에 비해 외자 금융업의 진입문턱이 낮춰진다. 이를 위해 베이징에서 위안화 해외투자대출기금 설립을 지지하는 등 중국 금융기업의 해외진출이 지원되며,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 투자자가 시장거래에 참여토록 한다. 이외에도 해회 자본 은행의 수출입 통관 납세 업무를 허가하는 등 무역과 투자·융자 편리화도 추진된다. 

경영·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비특수 화장품 등록관리제도 실시 등 통관편리화 조치와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이 추진되고, ‘장려목록+네거티브리스트’ 외국인 투자관리방식을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인 인재유치, 해외지재권 보호 강화 등 외국인투자 편리화 조치가 모색된다. 

코트라는 중국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한국 기업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가속화하는 등 경영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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