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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카드론 대출금리 합리화…뿔난 수수료 때문?
기약없는 카드론 대출금리 합리화…뿔난 수수료 때문?
  • 신진주 기자
  • 승인 2019.03.15 08:1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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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발표 예정이전 카드론 대출금리 가이드라인 발표 일정 연기
"대형가맹점 갈등·카드산업경쟁력제고 TF 등 우선"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장기카드대출(이하 카드론) 이용 시 고신용자가 더 비싼 이자를 무는 금리 역전 현상을 개선하고자 한 방안 마련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 개편에 따른 대형가맹점과의 갈등과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등 시급한 현안들이 쏟아지는 탓이다.

장기카드대출(이하 카드론) 이용 시 고신용자가 더 비싼 이자를 무는 금리 역전 현상을 개선하고자 한 방안 마련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기카드대출(이하 카드론) 이용 시 고신용자가 더 비싼 이자를 무는 금리 역전 현상을 개선하고자 한 방안 마련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금리가 책정되고 있는 카드론 금리 체계를 바꾸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여신협회, 카드사들은 작년 9월 카드론 대출금리 합리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 유치 프로모션에 열을 올리면서 고신용자가 더 비싼 이자를 무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당국이 이런 관행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될 가이드라인에는 카드론 대출금리 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고객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금리와 신용등급별 조달금리가 얼마인지, 어떤 이유로 조정금리가 가감됐는지를 고객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는 모두 끝났고 세부적인 부분만 정리가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론 대출금리 합리화 방안 발표는 4월 안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일정이 연기될 것 같다"며 "금리 체계를 바꾸고 전산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카드업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11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이후 카드업계를 둘러싼 어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특히 최근 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 이상의 대형가맹점에게 수수료 인상을 시도하면서 대형가맹점과의 갈등이 격화됐다.

일차적으로 현대차와 밀고 당기기를 했지만 계약해지로 맞선 현대차 제시안을 수용하면서 협상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유통, 통신, 항공업종 등의 대형가맹점과도 수수료를 놓고 싸워야할 상황이다.

또 당장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카드업계와 금융당국 등이 참여한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는 오는 21일과 28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될 예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카드론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면서 "지금은 대형가맹점과의 가맹점 수수료에 집중하다 보니 '카드론' 문제는 후선으로 밀려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눈치를 보고 일정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사실상 카드론 영업 규제 방안이 나오면 카드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카드업계에선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인상 협상에서 금융당국이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newpearl@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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