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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칼럼] ‘IMF 우려’ 가벼이 볼 일 아니다
[강현직 칼럼] ‘IMF 우려’ 가벼이 볼 일 아니다
  • 강현직 주필
  • 승인 2019.03.14 17:2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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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주필
강현직 주필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 IMF(국제통화기금)과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잇따라 경고음을 울렸다. IMF는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고 KDI도 지난해 11월 이후 다섯 달 연속 경기 둔화 판정을 내렸다. 이 같은 평가는 최근 무디스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7%에서 2.1%로 크게 낮췄고 OECD 역시 하향 조정했다.

IMF가 올 연례협의에서 지적한 한국 경제 위협요인은 △투자·교역 감소 △일자리 창출 부진 △가계부채 증가 △잠재성장률 둔화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둔화 △사회의 양극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등 크게 8가지다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상장이 둔화하고 있으며 고용창출도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비율과 잠재성장률 감소 추세도 우려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며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인구변화도 향후 저해요인으로 꼽았다. 노동시장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옮길 수 있고 일자리를 옮길 때 발생하는 공백기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안전망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유연안전성이 정책의 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대체로 안정적 성장세를 인정하면서 일부 구조적 위험요인을 언급하던 IMF가 올해 ‘역풍’이라는 강한 뉘앙스의 단어까지 보고서에 명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진다.

IMF가 지적한 위협요소는 국내 학자나 경제계에서 이미 지적하고 건의해온 사안들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 반시장 정책기조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되레 소득하위 계층의 분배악화를 야기하고 일자리 창출도 실패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사실 우리 경제는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보호무역 등 여파로 활력을 잃고 유일한 버팀목이던 반도체도 하향세에 접어들며 수출까지 흔들리고 있다. 내수는 지속적으로 부진해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투자 위축과 인구 구조 변화로 구조적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IMF 협의단의 권고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갈린다.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직접 임금에 개입하다 상황이 나빠졌다며 재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저소득층과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는 권고도 공감대가 넓다. 특히 IMF가 세계 각국의 경제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세계 상황과 우리 상황을 대입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고를 최대한 반영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올 예산이 작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470조원의 슈퍼예산으로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해 돈을 푸는 것은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론한다. 또 통화정책 완화는 부채를 빠른 속도로 늘려 성장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파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경제부처와 중앙은행은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는 "IMF 권고일 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추경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한은은 "금리는 한은 금통위가 결정할 문제"라며 "아직 금리 인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IMF가 이례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 IMF가 제시한 해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과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서비스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다.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공감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나무 낼 일은 아니지만 권고의 옮고 그름을 따지기 앞서 현재의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은 우선적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최저 임금과 노동 유연성 등 경제 활력이 살아나는, 서민 어깨를 펼 수 있는 정책을 고대한다.


jig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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