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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금리 개편안 '머뭇'…가이드라인 어렵네
저축은행 대출금리 개편안 '머뭇'…가이드라인 어렵네
  • 신진주 기자
  • 승인 2019.03.15 14:2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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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 6월로 연기
업계 "차주 특성 반영한 가이드라인 나왔으면"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안이 일러야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시중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차주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발표·시행을 목표로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모범규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발표·시행을 목표로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모범규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발표·시행을 목표로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모범규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애초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 14개 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달까지 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은행권에서 발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안을 저축은행 업계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일정을 미뤘다. 또 대출금리도 원가 항목별로 업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발표된 은행권 대출금리 개선안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대출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가산금리 항목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등 모범규준 개정 사항은 1분기 중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개선안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담보 등 기초정보 대출금리 반영 여부와 금리 원가 항목구성 방식을 알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이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 근거에 따라 내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들은 업권의 특성, 차주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의 차주의 성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시중은행은 리스크가 없는 고객만 받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적용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고객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면서 "시중은행은 신용평가사가 정한 등급과 연봉, 부채 등만 보지만 저축은행은 고객 평가 시 더 디테일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세밀히 당국이 들여다보고 평가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미 개선안 도입에 문제없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인력, 규모 면에서 미흡하며 업권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newpearl@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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