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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산재노동자 10명 중 8명 복귀 못해...'작년만 2만6004명'
비정규직 산재노동자 10명 중 8명 복귀 못해...'작년만 2만6004명'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9.03.15 13:3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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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재노동자 복귀율 42%에 불과...미국 85%에 두 배 격차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비정규직 산재 노동자 10명 중 8명은 원직에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의 원직복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고용형태에 따른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신창현 의원실)

1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산재노동자 3만3737명 중 2만6004명(77.1%)은 원직에 복직하지 못했고, 7733명(22.9%)만 원직에 복직했다. 

이에 비해 정규직 산재노동자 5만0274명 중 2만7968명(55.6%)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원직복귀율 격차는 지난 2014년 이후로 매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 간 산재 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을 보면 정규직의 경우 지난 2014년 43.3%에서 △2015년 54.9% △2016년 54.3% △2017년 54.4% △2018년 55.6%로 소폭 늘어났지만, 비정규직은 △2014년 39.5% △2015년 22.1% △2016년 22.1% △2017년 24.5% △2019년 22.9%로 5년전과 비교하면 역행했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원직복귀율은 최대 두 배 이상 났다. 

외국의 원직복귀율을 보면 미국이 85%로 가장 높았고, 호주가 79% 뉴질랜드 77%, 독일이 74%, 캐나다가 70%에 달했다. 

신창현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재는 곧 일자리 상실을 의미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산재 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산재요양종결자는 8만4011명으로 이중 복귀한 노동자는 3만5701명(42.5%)이다. 

(자료=신창현 의원실)
(자료=신창현 의원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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