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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의 호소, 왜 고향세일까…'1석3조' 왜냐구?
김부겸 장관의 호소, 왜 고향세일까…'1석3조' 왜냐구?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3.17 08:5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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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발전 이바지…최고 33%의 세제혜택
농협 유통망 이용시 답례품으로 신선한 농산품을
납부자에게 우대금리 혜택…지방은행 역할도 '기대'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3월 임시국회가 개최됨에 따라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 재정을 지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이하 고향세)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데다, 납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고향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많은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3월 국회에서 고향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향세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나, 행안위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즉시 실시가 가능하다"며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여론도 긍정적이다. 지방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

고향세란 납세자가 고향 등 연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숨통을 틔워주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고향세 납부를 유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향세 도입을 제시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제도추진을 담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고향세 법안 마련, 2019년 고향세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그간 많은 법률이 발의됐으며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제정안 3건과 개정안 5건 등 모두 8건이 심사대기 중이다.

고향세는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활기를 되찾아주고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세액 이전효과가 확산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과 지방이 상생협력의 좋은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고향세를 운영한지 10년이 경과한 일본의 경우 많은 성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 자치세무국 시정촌세과의 2017년도 고향납세 실적보고에 따르면 고향납세 총액은 3653억2000만엔으로 전년대비 1.28배 증가했다. 고향납세에 동참한 건수도 전년(1274만4000건)대비 1.36배(1730만2000건)를 기록했다. 고향납세가 도입된 2008년(81억엔)과 비교하면 고향납세액은 45배나 증가하였으며, 납세 건수로는 2008년 5만3671건에서 2017년 1730만1584건으로 무려 322배나 급증했다.

/자료제공=강원연구원
/자료제공=강원연구원

또 지역발전에 균형을 이루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이 개발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향세를 자발적으로 내는 국민들은 세제혜택과 양질의 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의 고향세 도입안으로 알려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의했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기부금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200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6.5%, 2000만원 초과분은 33%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본처럼 기부금의 10%, 20% 등 일정 부분을 답례품으로 농산물, 특산품을 주어지게 되면 타 지방에서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농협 관계자는 "고향세 도입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도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농협은 전국 유통망과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기부를 하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도 지역경제를 위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향세 납부 고객이 금융상품 가입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 꼽힌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에 연고를 둔 지방은행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고향세 납부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통해 고향세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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