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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소환불응으로 결국 조사 무산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소환불응으로 결국 조사 무산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9.03.15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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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김 전 차관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은 15일 오후 3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은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과거 검·경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의 이례적인 공개소환에 부담을 가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추가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 측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비공개 소환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2015년 1월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는 전날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김 전 차관 부인이 처음엔 회유하다가 폭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뉴스에 나온 어느 여성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박했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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