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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공정위 조사 문제"...한미FTA 양자협의 요청
美, "韓공정위 조사 문제"...한미FTA 양자협의 요청
  • 문다애 기자
  • 승인 2019.03.16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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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타임즈=문다애 기자]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USTR은 한미FTA의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요청했다. 해당 문제로 인해 한미FTA 상의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이다.

USTR은 협의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한 심리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국내 공정거래법과 조사 절차 등이 한미FTA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방침이다. d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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