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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통령 "ICC '마약과 전쟁' 조사 강행하면 입국금지"
필리핀 대통령 "ICC '마약과 전쟁' 조사 강행하면 입국금지"
  • 윤승조 기자
  • 승인 2019.03.19 11:2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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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사진=연합뉴스/AP)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사진=연합뉴스/AP)

[아시아타임즈=윤승조 기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저질러진 초법적 처형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사했다. 

19일(현지시간) 현지언론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살바로드 반넬로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필리핀이 지난 17일 ICC를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ICC가 수사 강행의지를 표명했다고 보고했고, 이를 들은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판넬로 대변인은 "필리핀은 ICC의 설립 근거 조약인 '로마규정' 가입국이 아닌만큼 필리핀은 ICC의 관할권 당사국이 아니다"라며 "ICC가 예비조사를 한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CC가 조사하겠다고 나선다면 그들의 입국은 거부될 것"이라며 "그들은 그냥 잠자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넬로 대변인은 ICC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필리핀에는 필리핀의 법정이 있고, 누구든 법을 위반하면 필리핀 법정에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ICC 관계자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했다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를 해서도 안된다"며 "당신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넬로 대변인은 "필리핀 정부는 관광객으로 위장한 ICC관계자들이 조사에 나서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며 "필리핀 국민들이 얘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ICC관계자들의 소식은) 결국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인권단체의 초법적 처형 중단촉구 시위 장면(사진=연합뉴스/EPA)
필리핀 인권단체의 초법적 처형 중단촉구 시위 장면(사진=연합뉴스/EPA)

한편, 필리핀은 지난 17일 ICC에서 탈퇴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016년 7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단속 과정에 5000명이 넘는 마약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살됐다. 인권단체는 초법적 처형 희생자를 1만20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2월 ICC 측이 이와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하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에 조사 거부를 명령했고, 필리핀 정부는 같은 해 3월 ICC를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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