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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한·미 공동조사 ‘몽니’부리는 중국 ‘대국자격’ 없다
[사설] 미세먼지 한·미 공동조사 ‘몽니’부리는 중국 ‘대국자격’ 없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3.19 09:1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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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 책임론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최근 극심했던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한국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조사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미세먼지 책임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대라며 ‘오리발’로 일관해 왔던 중국이 환구시보 등 관영언론을 앞세워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정부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양국이 공동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적반하장’ 격으로 불쾌감부터 표현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언론의 이 같은 주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대라는 중국외교부 입장과도 배치된다.

앞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7일 2021년부터 미국 NASA와 제2차 ‘한·미 협력 국내 대기 질 공동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환경위성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조사 계획을 추진해왔다. 중국 당국이 사실상 미세먼지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공신력 있는 조사를 통해 우리 측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게 되면 대중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이뤄진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오염물질의 이동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3대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이번이 2차 조사인 만큼 한국과 미국의 공동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실제로 2016년 서울에서 진행한 첫 공동조사 결과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은 52%, 해외요인은 48%였으며, 이 중 중국요인은 34%로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국 측은 이 결과를 두고 자신들보다는 한국의 국내요인 이 더 크다며 미세먼지 협상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당시 조사시점이 미세먼지가 조금 덜한 5~6월이었다는 점에서 조사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서쪽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에 조사가 이뤄지면 중국 요인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꼬투리를 잡고 중국의 책임이 생깍보다 그다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대목이다. 환구시보는 18일 “한국이 스모그의 출처와 관련 미 우주항공국(NASA)과 공동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어코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나”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일부 한국 정치인들과 우익 단체가 여전히 중국 스모그가 한국을 해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지난 8일에도 “미세먼지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한국 여론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비닐봉지에 싸서 서울 상공에 뿌렸다는 것인가”라고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정부에 반대하는 논평을 내기로 유명한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말을 빌려 스모그 원인을 부단히 쫓기보다는 동북아지역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뤼차오는 “한국은 늘 미세먼지 근원을 강조하는데 그 자체는 의의가 없다”며 “우리는 과학적 수단으로 미세먼지 근원을 찾는 건 반대하지 않지만, 그렇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공동협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책임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이미 협력하고 있으니, 더 이상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국 정부 측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을 밝혀낸다면 중국과의 협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과거절차 등을 감안할 때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와 협상도 필요하다. 중국도 자신들이 요구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으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을 확대해석해 ‘몽니’를 부리기보다는 이번 한미 공동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또한 중국정부는 이미 합의된 ‘고위급 미세먼지 대책 협의체’ 구성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책임론을 두고 다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양국 국민들은 숨 막히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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